주미대사 "美, 북한만 동의하면 '종전선언'에 이견 없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는 세컨더리 이슈"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만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종전 선언에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미 정부나 정치권에서 한반도 이슈가 후순위로 밀려 나 있다고 이 대사는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며 "법률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대사는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미국) 고위 관료와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요체는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이면서 비핵화 입구"라면서 "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과 미국 또는 중국이 하자 하는 것인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사와도 관계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북한의 호응 여부에 대해선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미국은 공감하고 있고 북한의 공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만 이 대사는 내달 대선을 앞둔 미국이 당장 북핵 협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외교 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며 "전부 국내정치에 몰입돼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 있어 한반도 문제는 섭섭한 얘기지만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북핵 외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톱다운 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말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대사는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노지운 인턴기자 jiwun07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