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월 월간 재정동향
"납부 연기했던 종합소득세 8월 들어온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1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나라 살림의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적자폭을 줄이며 개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8월 국세 수입이 지출보다 더 컸던 영향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통상 고정 지출ㆍ수입에 속하는 각종 연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였다.
두 지표 모두 적자였지만, 적자폭은 전월 대비 개선됐다. 1~7월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누적 적자폭이 줄었다. 6월에 비해 7월 재정수지가 개선된 데 이어 2개월 연속 적자폭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적자폭이 줄어든 이유는 8월 국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8월 국세는 24조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소득세가 3조2,000억원이나 더 들어면서 1~8월 누적 소득세입도 전년 동기를 근소하게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종합소득세 세정 지원을 했던 것이 8월 들어 4조3,000억원 들어온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기금 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도 8월 37조4,000억원이 걷히며 전년 대비 4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국세 수입과 총수입 모두 1~8월 누적 기준 17조원, 8조8,000억원이 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 정부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1~8월 정부 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전 지출이 많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면서 8월 이전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월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4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정부 지출은 향후 더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작년 12월말보다 95조1,000억원이 늘었다. 4차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4%에 육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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