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단계 거리두기 조정 배경
박능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위해"
경로불명 19%…단계 완화 기준 미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에서 LG 응원단이 응원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스포츠 경기장에는 최대 수용인원의 30%에 달하는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춘 것은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두 달 가까이 강도높은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로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도 결정 배경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4~10일 국내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1.4명이다. 지난달 13~26일만 해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91.5명이었으나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집단감염 건수 역시 감소세다. 최근 2주(9월 27~10월 10일)간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24건으로 직전 2주(9월 13~26일)의 36건에 비해 3분의 2 수준이다. 중증ㆍ위중 환자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8월 이후 최대 4,800여명까지 늘어났던 격리 중 환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도 중안본이 안정세를 판단한 근거다.
지난 2차 대유행의 여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는 못 미친다. 1단계 세부지표에 따르면 △국내 일 평균 확진자 50인 미만 △경로 조사 중 사례 5% 미만 등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이보다 많은 것은 물론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인 사례는 여전히 19.0%나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방역대책의 ‘사회적 수용성’ 때문이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달간 지속된 전국 2단계 거리두기로 이미 음식ㆍ서비스업 등 많은 산업에서 타격이 큰 상황.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강력한 방역수칙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 폐해가 커지고 방역체계의 지속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되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1.5단계’를 시행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비수도권에는 집합ㆍ모임ㆍ행사를 허용하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ㆍ실외 100인으로 인원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수도권 교회에도 대면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식이다. 박능후 1차장은 “우리 의료체계 능력으로 볼 때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시설 등에만 정밀방역을 갖추되 사회 전체적으로는 단계를 낮추기로 판단했다”며 “향후 국민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되 방역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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