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난에 따른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난과 관련, 최근 국감에서 “(전세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래 전세 매물은 없고, 가격은 치솟는 시장 상황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난이 잇단 부동산정책의 복합적 결과로 뒤엉켜 나타난 만큼, 명쾌한 해법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처리 때만 해도 전세난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4개월여 만에 전세값이 하락세를 탄 전례 등을 감안한 예측이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소급 적용 등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 계약 연장 외 신규 유통 물량이 줄고, 4년 임대차를 감안해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전세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5일 121.4까지 올랐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클수록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지수는 8월31일 116.4까지 하락하며 안정화하는 듯했으나 이후 반등세를 이어갔다. 가격지수 역시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5일 기준 0.08% 올라 6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별 기준으론 서울 전셋값이 지난달 0.41%, 수도권 0.65% 각각 올랐다. 전셋값 상승은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9월 한 달 간 서울 월셋값도 0.1% 상승했다.
임대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추가 대책이라고 해도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지원책이나,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나올 27만채 규모의 임대사업자 매입임대 말소 물량을 일부 공공 매입임대로 전환하는 등의 미시대책 정도가 예상된다. 하지만 무리한 대증요법은 또다시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섣부른 시늉보다 장단기 공급책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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