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한국일보 자료사진
12일부터 시작되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사모펀드 사태다. 라임ㆍ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삭제 논란 등을 두고도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 관련 증인ㆍ참고인만 8명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은 총 17명이 출석한다. 이 중 8명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이 있다. 우선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품 약 4,400억원치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가 증인석에 앉게 된다. 정무위원들은 정 대표에게 펀드의 불법성 인지 여부와 부실한 판매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다시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과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각각 증인으로 선다.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참고인으로 나와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는다.
뉴딜펀드ㆍ채용비리도 도마 위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성키로 한 뉴딜펀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야당은 뉴딜펀드가 과거 관제펀드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할 방침이다. 최근 하나금융투자가 뉴딜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삭제한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참고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은행들의 채용비리도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13일 금감원 국감에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과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들은 강 부행장에게 부정 합격자들의 처리 방안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1차 현장검사를 맡았던 팀장으로, 정무위원들은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다.
정무위 국감은 금융위원회(12일)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3일),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서민금융진흥원(16일),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주택금융공사ㆍ예탁결제원(20일)까지 진행된 뒤, 금융위ㆍ금감원 종합감사(23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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