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법ㆍ제도개선 공동 건의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업 입주 및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 복합업 허용
부산신항 전경.
남해안 3개 시ㆍ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부산시는 최근 전남도, 경남도와 함께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은 그동안 항만 물동량에 비해 하역ㆍ환적ㆍ보관 등 물류 기능에 치우치고, 제조ㆍ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산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업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최 의원이 재발의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또 경남도는 지난 6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세청 등 중앙부처 및 관련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조속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남해안 3개 시ㆍ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남해안 3개 시ㆍ도는 지난 7월 31일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협약'을 체결하고,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을 거쳐 이번에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해안 3개 시ㆍ도는 공동건의문에서 △항만배후단지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업의 입주 여건 조성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 △제조업과 물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업종 허용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번 건의가 부산항과 광양항이 고부가가치 물류ㆍ제조ㆍ가공의 복합거점이 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개 시ㆍ도의 공동 협력을 통해 조속히 법령이 개정돼 2023년 준공 예정인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 배후부지 등이 글로벌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산업공간으로 변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논의가 활발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더불어 남해안 공동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논의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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