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대민 범죄, 10건 중 3건은 성 범죄

민홍철 "2017~2019년 군 병사 대민 범죄 2,169건"
폭력 44% 다음으로 성 범죄>교통 범죄>절도ㆍ강도

지난달 15일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국방부청사 별관 앞 모습. 뉴스1

군 현역 병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지른 대민 범죄는 2,169건으로, 10건 중 3건꼴로 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9일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현역병의 대민 범죄 연루 건수는 2,16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3년 동안 총 1,628건의 대민 범죄에 연루됐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155건, 150건, 236건이었다. 육군과 공군의 경우 2018년 잠깐 줄었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해군에선 2017년 연루된 대민 범죄는 42건이었지만, 2018년 48건, 2019년 65건으로 늘었고, 해병대도 60건(2017년)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88건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전체 범죄의 43.6%인 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 범죄 614건(28.3%), 교통 범죄 296건(13.6%) 순이었다. 그밖에 절도ㆍ강도 범죄는 201건(9.3%)이었고, 살인 범죄나 방화 등 강력 범죄도 3건이나 있었다.

민 위원장은 이를 두고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각 군에서는 현역병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