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왼쪽),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부가 일부러 그를 구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 보도 요청과 항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의 한 장면이다. 이날 국방부 국감엔 북한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굵직한 이슈가 걸려 있었다. 한 마디로 '격전지'였다.
국방위원인 박 의원은 국방부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대신, 국방부를 걱정했다. 질의 시간을 할애해 국방부에 언론 대응을 조언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 고문을을 자처하는 듯했다.
이처럼 피감기관장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여당 의원이 해명할 판을 깔아주는 모습이 여러 번 보였다.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해양경찰 국감. 김홍희 해경청장은 오전 국감에서 "(피격 공무원 A씨가) 조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물이 있었으면 (북한 해역으로 떠 가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자, 오후 국감에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정정할 기회를 줬다. 김 청장은 기다렸다는 듯 해명했다.
여당이 도 넘은 '정부 지키기'로 도마에 오른 사이, 국민의힘은 '희미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국감은 '야당의 무대'이지만, 국민의힘의 화력은 아직 미미하다. 국민의힘 스스로 '국감의 무게'를 부정하기도 한다.
국민의힘 A 의원은 피감기관의 거짓 해명에 분노해 피감기관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국감장이 아닌 언론을 통해 자료를 공개했다. A 의원실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어차피 국감에서 질의해도 소용 없잖아요." 그렇게 야당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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