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집권시 북한과 대화 촉진 발화점 안 보여"
"트럼프-바이든 아닌 공공외교에 호소…장기적 안목"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보름만에 한미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이 9일 미국 대선 이후를 고려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금 종전 선언의 의제를 확고하게 세워놔야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 의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배경과 관련해선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미국 대선으로 권력의 향방을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촉발제·발화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평화의 촉진제가 실종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종전 선언 문제 매듭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어려운 비핵화나 평화 협정 문제도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발판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미국 대선 이후를 본 한반도 정세관리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권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권력 교체기에 한반도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그냥 빨려들어가면 우리한테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위협이고 적이 된다"며 "이럴 때 하나의 발화점을 놓음으로써 이야기 할 테이블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금은 트럼프나 바이든을 보고 한반도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여론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톱다운 외교를 꿈꿀 때가 아닌데 그렇게 보면 이번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바로 여론 주도층이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간"이라고 봤다.
이어 "여기다 종전 선언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국 전문가를 향한 외교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차기 미국 대선의 새로운 권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즉 권력의 줄기세포에 침투해 들아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 이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은 매우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 첫 TV토론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클리브랜드=AFP 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언급하는 것에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먼저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한 것에 대해서는 대북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켜야 하고 국제 사회에 제소도 하는 등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남북 간 직통라인 하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느냐"고 물으며 "지금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남북한 간에 소통을 하려면 의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종전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피살당해 북한의 만행이 드러났으니 종전 선언도 부적절하다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것이냐"며 "감기 치료는 치료대로 하더라도 밥 먹고 일하는 건 그대로 유지해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몸져 누워야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치료(피격사건 관련 대응)가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할 것은 단호하게 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어떻게 한반도를 관리할 것이냐에서는 정치적 통찰력, 품격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했다고 본다"며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평화에 대한 비전을 선명하게 세움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