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 내년 1월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데 전셋집은 구하셨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 아직 못 구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 전국민이 장관이 집을 구할지 관심인데...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은 1년동안 2억5,000만원 올랐다던데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지속 중인 '전세 파동'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휘말렸다는 소식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기재부 국정감사장에서 홍 부총리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다. 홍 부총리는 "아직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 윤 의원은 홍 부총리가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에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총리에게도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임대차법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을 내년 1월 빼 줘야 할 상황이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한 차례에 한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 아파트(84.8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계약시점은 지난해 1월이고,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다.
원래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서울과 세종을 자주 오가는 부총리 업무 특성상 서울역과 국회, 광화문 등이 가까운 마포에 전세를 얻어 지난해 1월부터 거주해 왔다. 그 전에 거주하던 경기 의왕 아파트는 이미 매각해 현재는 사실상 무주택 상태다.
집주인 요청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새 전셋집을 구하기는 예전만큼 쉽지 않다. 현재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전세 시세는 8억~9억원으로 2년 전보다 2억~3억원 이상 뛰었다. 특히 임대차법 개정 등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홍 부총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로 이사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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