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퇴치의 균형감(Balance in virus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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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퇴치의 균형감(Balance in virus fight)

입력
2020.10.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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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뉴시스


<10월 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Mass rallies undesirable but so is stringent ban

대규모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강력한 금지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Concern over mass rallies during the long weekend of the Chuseok holiday, especially on National Foundation Day Saturday, were largely quashed as the authorities worked hard to prevent another major outbreak of the coronavirus.

긴 추석 연휴기간, 특히 개천절을 낀 토요일 대규모 집회, 그리고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는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대부분 종식되었다.

Fearful that a large number of new COVID-19 infections could occur if mass rallies were held by conservative civic groups, the police set up 90 traffic checkpoints to control cars heading downtown. They even conducted random questioning of passersby. It’s extraordinary times under the pandemic, in particular in the wake of the Aug. 15 National Liberation Day rally at which more than 600 participants wer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Yet, the traffic checkpoints and police questioning have eerie evocations of the authoritarian days of Korean politics in the past.

보수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를 우려해 경찰은 90여개의 교통 체크 포인트를 세워서 시내 중심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제어했다. 그리고 불심 검문도 진행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시대는 전례미문의 시간이고, 600여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8.15 광복절 집회를 감안하면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통 체크 포인트나 불심 검문은 지난 한국 정치의 권위주의 시대에 행해졌던 습관을 기억케 한다.

The fact that the court turned down more than 100 conservative groups’ applications for mass gatherings while allowing only nine cars to engage in “drive-thru” rallies may be comfo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mbating COVID-19. However, to line up some 300 buses tightly -- from headlight to taillight -- along the main thoroughfare of Sejong-daero cannot help but be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uthorities took extreme measures. For several hours Saturday, subway trains skipped stations near Gwanghwamun Square to prevent a crowd from forming.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라는 관점에선 법원이 100여개가 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 신청을 거부한 것과 차량 9대만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허용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300여대의 버스를 차벽같이 전방등에서 후미등 순서로 빽빽이 세종대로 일대로 나열한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토요일 몇 시간 동안 광화문 광장을 통과하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들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혹시 인파가 몰릴까 봐.

These so-called “bus walls” appeared in previous administrations, but have never been quite free from controversy about their relevance.

이런 소위 “차벽”들은 전 정권들에서도 (시위 자제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그의 적합성에 대해선 논란이 항상 따라 붙었다.

As we fight this unprecedented pandemic, civic cooperation is vital. Health officials have warned that they will be on the watch for where infection clusters will emerge in the next week or so, after many people traveled around the country during the Chuseok holiday. Experts have already warned that people may face the double risk of the flu and the coronavirus. However, there should be respect for civic freedom, and restrictions on peoples’ right to gather and protest should be kept to a minimum.

이 전례 없는 전염병을 우리가 퇴치하는 싸움에서, 시민들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보건당국 관리들도 추석 후인 향후 일주일 정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바이러스가 동시에 걸리는 위험에 대해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염병에 대한 대응보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과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져야 한다.

Regrettabl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sharply divided along party lines over the strict ban on rallies. This division should not be a trigger for civic groups to come out in full force to rally on the upcoming Hangeul Day on Friday. The Seoul city government’s ban on protests involving 10 people or more still stands through Oct. 11. Several civic groups are warning that they will gather in downtown Seoul, Friday. But in-person rallies are not the only option to demonstrate their “civic voices” nor are police bus walls and checkpoints the answer.

유감스럽게도, 집권당과 야당은 집회에 관한 엄격한 제한에 대한 당 정강에 따라 나눠져 있다. 그런 정치적 논쟁은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한글날 다시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10월 11일까지를 10인 이상 집회는 금지했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한글날인 금요일 도심에서 집회에 모인다고 한다. 꼭 대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 듯, 차벽이나 경찰 체크 포인트만이 해법일 수는 없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경영기획실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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