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차벽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한글날 집회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차벽 대응의 적법성을 두고 여ㆍ야 의원들이 공방을 지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ㆍ야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지난 8ㆍ15집회, 3일 개천절 집회,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한 평가와 지적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경찰의 차벽 대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벽을 설치한) 개천절 집회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다"며 "(경찰 대응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8ㆍ15집회에서 보다시피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라 집회를 통해 확산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 지출된다"며 "(한글날 집회 등에도)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당시 경찰은 차량 537대를 동원해 집회에 대응했다"며 "막는 건 막되 헌법상 보장된 집회ㆍ시위 자유를 조화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글날 자랑스러운 날인데 이날 차벽 설치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글날 차벽 설치 유무에 대해 "불법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며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불법 집회 저지 방안은 개천절 집회와 유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치를) 하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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