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교류 촉진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또 종전선언 필요성을 말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의미 부여한 이날 종전선언 언급은 지난달 유엔총회 녹화 연설에 이어 2주 만이다. 최근 방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논의 주제에 종전선언을 포함시킨 것을 보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뚜렷하다.
한반도 평화 물꼬를 트기 위해 종전선언이 대화 초기에 불가결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비핵화 협상 기대가 부풀어 올랐던 2018년에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비핵화 조치와 연계되지 않은 종전선언을 우려하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한데다 오랜 전쟁 상태 종식을 출발점으로 비핵화 협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려할 만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 같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종전선언에 공들이기 적절한 시기인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가 어떤 가능성을 파악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현재로는 미국도, 북한도 이를 위해 움직일 여지가 없어 보인다. 대선이 닥친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국내 혼란 추스르기도 바쁜 상태다. 북한 역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완수 등을 강조하며 국내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운을 띄워도 종전선언이 당장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는 최근 북한의 남측 공무원 서해상 사살로 심히 불편한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시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사실 해명이 불충분한만큼 공동조사가 필요한데도 북한은 응할 기미가 없다. 종전선언은 이런 민감한 문제가 일단락된 뒤 꺼내도 늦지 않다. 여전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2년 전 90%에 육박했던 지지가 지금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변화를 흘려 봐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