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조세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기재부 내에 디지털세 전담 인력은 세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작년 말에야 팀이 꾸려졌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세 대응을 전담하는 ‘디지털세대응팀’을 구성했고, 팀은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가 시작된지 7년 이상 지난 시점이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상태라, 기재부의 팀 구성이 뒤늦었다는 지적이다. OECD와 G20은 2012년부터 디지털세 관련 논의를 시작해 왔고, 2016년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2020년 말까지 과세 합의안을 작성한다’는 합의까지 한 상태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대응팀을 만든 시기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선임된 이후”라며 “그간 수년간 진행된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늦게 만든 팀도 서기관급 팀장 1명과 사무관 2명이 전부고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 상주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다”며 “이것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의 자세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디지털세 논의는 해외 매출이 큰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기업과 협업해 대응 전략을 짜야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10월 25일”이라며 “기재부가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따지거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활용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로열티 등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옮기고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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