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도시재생 사업현장인 중림창고 일대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철거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물리적 개선에 일부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 그러나 2009년 용산참사로 드러난 사회적 갈등,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길음뉴타운 17.1%), 시장 혼란 등 명백한 부작용으로 2013년 이후 상당수가 해제된 바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 해제 지역들은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이 노후함에도 사업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들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은 강력한 장점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의 대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첫째, 도시재생은 재개발과 달리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측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근본적인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재개발과는 달리 재생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사업 시행 중에도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셋째, 재생사업은 행정의 예산과 사업 추진으로 확실한 실행력을 가진다. 민간에 의존하는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이 실행하지 못해 규제로만 작용하였으나, 재생에서는 행정의 사업 추진으로 민간 참여까지 유도하여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장점을 통해 그간 개선되지 못했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켰다. 지역별로 도시재생기업(CRC)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마을 장인과 청년 창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지역의 역사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도시재생은 전국에서 지역 역량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꽃을 피우고 있다.
최근 재생사업에서 주민 동의로 필요한 주택만 개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재개발 사업의 물리적 개선 효과도 사회적 갈등과 부동산 폭등과 같은 부작용 없이 재생사업에서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주택 정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골목길 내 노후주택 신축 허가에 대한 도시재생특별법 차원의 전향적 대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를 건강하게 하여 스스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달성하기에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재개발도 평균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5년도 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인 도시재생의 결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제 막 싹이 자라고 꽃이 피는 중에 열매가 없다며 뽑아버린다면, 지나친 속단이 아니겠는가?
도시재생은 현장의 아이디어와 필요에 따라 그 어떤 정책보다도 역동적으로 진화 중이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우리 도시의 문제를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풀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어제의 한계를 내일의 새길로 삼아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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