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건영ㆍ박영선ㆍ이수진도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고민정 의원 이어 여당 의원ㆍ장관 잇따라 무혐의 처분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총선 당일인 지난 4월 15일 오후 구로동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언론사 인터뷰를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4ㆍ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당 의원들과 장관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남부지검 측은 "구체적인 무혐의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박 장관과 윤 의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서울 구로구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 장관과 지난해 12월 25일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올해 1월1일에는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한 후 오찬을 가져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해당 지역구 출마가 유력한 윤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됐다.

한국당 측은 이를 '지역구 물려주기'라고 언급하며 박 장관의 경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당시 오찬에 참석한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 사건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 의원이 지난 총선 기간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를 맡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올해 6월 3일 양 전 대법원장 등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 의원 스스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지난달 17일 무혐의 처리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