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수처법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안고 있는 숙제”였다며 “20대 국회 때인 지난해 마침내 입법에 이르게 됐지만, 올해 7월 15일에는 출범했어야 하는데 이런 상태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를 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그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말씀을 (야당에)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척결 기구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던 박근혜 정부와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민주 정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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