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속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어”
국세청, 중기벤처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통지해 드린 신속지급대상자들 중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남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들께도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미 폐업하신 분들께도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희망지원금 등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된 데 대해서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력”이라고 평가했다. 앞선 3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긴 줄을 서 있던 모습을 언급하며 “매우 안타까웠었는데 놀라운 변화”라는 말을 덧붙이면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자금은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것이 주효했다”며 “이를 통해 지급대상자 241만명을 신속히 추려냈다”고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추석 전까지 약 186만명, 신속지급대상자의 76%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어제까지는 약 200만명에게 지급됐다”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빠르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미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다시피 하고 노고가 많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한다”고 공을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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