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온 조세연 원장… 여당 "불순하다" 공격에 야당은 '엄호'

조세연 원장 "지역화폐 효용성 크지 않다" 재확인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냈다가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얼빠진 기관"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지역화폐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역화폐는 이론적으로 일부 지자체가 도입했을 때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면 효과가 상쇄된다는 점을 분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2개 업종에만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업종별로 편중된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효과는 없고 비용만 발생한다는 주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해 부정적인 면을 서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다면 부수적인 내용은 정책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원장에게 “연구사업 계획이 정치적 목적의 지역화폐 발생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불순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장은 “연구자가 논리적 일관성 갖고 연구 결과를 제공한 뒤, 정책하는 분들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표현이 과했다면 반영할 수 있는대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무시한 연구라는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이 연구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지역화폐를 연구한 것이고 모든 지자체가 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연구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히려 야당인 서병수 국민의당 의원이 김 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연구 결과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연구원을 몰아 세우면, 연구원들이 국가에 도움 되는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김 원장도 “국책연구원이 국가 정책에 책임있는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연구원 하나 하나가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