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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기준 평가 이틀전 바꿔" 공정성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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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기준 평가 이틀전 바꿔" 공정성 시비

입력
2020.10.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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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7일 국정감사서 지적
"선정 평가 공모 발표 전에 기준 바꿨어야... 부적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평가 2일 전 평가 기준이 바뀌어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국민의당ㆍ비례대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부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과정에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2일 전 평가항목 배점과 산출식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올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심사는 지난 4월 14일~5월 22일 공모신청을 받아 6월 6일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 13, 14일 현장 평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서면 발표 평가 이틀 전인 6월 4일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기존 공모에 있던 평가 기준을 바꿨다.

선정 평가는 서면평가 40점, 발표평가 50점, 현장평가 10점을 비롯해 가점 5점을 합산해 이뤄지지만 서면 및 발표평가 2일전 외부전문가들로 이뤄진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평가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기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40점, 발표평가 50점, 현장평가 10점 및 가점 5점을 합산해 이뤄졌다. 바뀐 기준으로는 서면평가 인력 분야 15점 가운데 의료 인력 점수가 10점에서 7점, 간호 인력 점수는 3점에서 6점, 감염관리 보유 지침 점수가 5점에서 3점으로 변경됐다. 발표 평가에서도 감염병 전문병동 설치 계획이 5점에서 7점 등으로 바뀌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을 각각 중부권,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했다. 공모에는 11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2017년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때는 도중에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며 “평가기준 변경이 필요했다면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바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모신청서를 받아놓고, 평가 직전에 평가기준을 바꾸고 이를 공모신청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선정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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