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LH공사 등 제3기관 선매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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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LH공사 등 제3기관 선매입 검토"

입력
2020.10.07 18:04
수정
2020.10.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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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한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뉴시스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제3자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연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제3기관인 LH 공사에 매각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LH공사가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해 선매입하고 시 소유 시유지와 송현동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앞서 이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한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3만 6,642㎡)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결정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행정2부시장과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 등 관계자들이 총 출동, 논란 불식에 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LH공사 등 제3기관 통한 부지 매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간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다. 대한항공도 세계적인 위기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시도 이런 상황을 공감했지만 행정절차상 대한항공이 원하는 시점에 매입할 수 없어 저희가 제3기관을 통한 매입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LH공사가 매입하면 대금을 일찍 대한항공에 지급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까지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LH공사가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해 선매입하고 시 소유 시유지와 송현동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김 부시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는 현재 어떤 단계인가.

"부지 매입 방법과 평가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원화 결정 관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고시는 권익위 조정을 거친 뒤 하겠다."(김 부시장)

-송현동 부지 가격은 다시 산정됐나.

"감정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선 협의를 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4,600억원보다 높아질지 말지도 지켜봐야 한다."(이 단장)

-권익위 중재안이 공원 결정에 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에 대한 결정 지정에 대한 부당함과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이 단장)

-예정보다 앞당겨 공원화 관련 심의를 진행한 이유는?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부지 매입비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것을 지난 8월에 발표했다.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도 했고.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이 부시장)

-결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 조성 방식을 '문화공원'으로 꾸릴 지에 대해선 결론 내리지 못했다. 공원 운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결정하려 한다."(이 부시장)

조선시대 지도에 표기된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서울시 제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강행하는 이유는.

"송현동은 애초 민간에 매각되면 안 될 땅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양도성 중심이자 경복궁 북촌 한가운데 위치해 우리 역사의 켜와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그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또한 이 부지는 3층 이하 용적률 150% 1종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업무시설 판매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개발이 어려운 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차례 민간에서 수익성 위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 적 있다. 법적 제한과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해 모든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했고 결국 서울 한복판에 민간 소유 나대지로 23년간 방치됐다. 송현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최초 민간에 매각된 1997년에 시민 공간이 됐어야 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뿐 아니라 예전부터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국가가 나서서 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근 기무사 부지가 국립현대미술관이 됐고, 풍문여고 자리에 공예박물관이 들어선다. 송현동은 여전히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다. 대한항공이 매각하기로 한 현시점에서 공공이 매입하지 않는다면 송현동 부지는 영영 공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장소성 회복을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부시장)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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