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자체 종합 평가분석서 발간

한국일보·지방자치학회, ‘2020 전국지자체 평가’
4년 축적

2020 전국지자체평가를 분석한 책.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이하 전국지자체평가) 내용을 정밀 분석한 책(사진)이 나왔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17년 평가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나온 책이다.

지난 5월 지면을 통해 발표된 지자체별 성적 외에도 책에서는 올해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242곳(세종시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측정지표와 평가 방식, 규모별 순위와 특징, 관련 보도 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상위권 지자체는 물론 하위권 지자체들의 특성까지 항목별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선책 수립 및 향후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부터 실시해온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토론회가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렸다. ‘지방정부 평가방법론 정교화’라는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해 올해 실시한 전국 지자체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제공

제1편 평가 개요와 결과에는 평가 목적, 방향,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 역량의 개념, 측정지표 등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 체계가 설명돼 있다. 평가 결과를 특별·광역시, 광역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인구 50만 명 미만 시, 자치구, 군 등 6개 규모별로 나누어 순위를 공개했다. 각 그룹에서 하위권 일부를 제외하고 규모별로 전체 순위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여기서는 종합평가(재정역량, 행정서비스, 지방자치경영대전), 재정역량 평가, 행정서비스역량 평가, 역량증진 우수 자치단체로 나눠 전체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입체적인 경쟁력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2편 심층 분석에서는 6개 그룹별 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상위권과 하위권의 특징을 비교하고 상위권 지자체별로 강점과 약점을 찾아냈다. 예컨대 인구 50만명 미만 시의 경우 전체 59개 시 중 최상위 6개 시(여주, 여수, 광양, 계룡, 나주, 군포)와 최하위 6개 시(구리, 동두천, 거제, 구미, 영천, 논산)의 행정서비스, 재정역량의 점수를 비교했다. 또 행정서비스의 5개 영역인 보건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안전, 교육 분야에서 상하위권 점수 차이를 추적했다. 이어 상위권 6개 시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분야의 세부지표 상에 나타난 점수와 순위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원인과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년도와 비교한 수치를 통해 추세를 보여주고,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을 축으로 한 4/4분면 상에서 경쟁력을 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종합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16개 광역시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별 경쟁력 순위도 실었다. 특별·광역시 산하 구청, 광역도 산하의 시군들의 성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5월 18일~23일 한국일보에 실렸던 관련 기사를 모두 수록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지표 개발하고 평가를 주도해온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매년 수행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중앙부처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 평가는 행정소비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고유사무를 평가했다는 데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면서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평가 경험과 결과가 축적돼 그 틀이 자리를 잡은 만큼 매년 연례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측정지표와 평가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지자체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0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방안을 돌아보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서울 중구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지방정부 평가방법론 정교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실시한 전국 지자체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을 집중 리뷰하고 개선책 등을 모색하여 전문가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평가 방안을 확정해 1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