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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거래 3법' 강행 나선 정부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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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거래 3법' 강행 나선 정부에 맞대응

입력
2020.10.07 15:5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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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0년 제2차 경총 회장단 회의 개최
경제단체협의회 통해 정부에 공동대응 결정?
경제단체 부회장 모임도 열려?
경총 "그만큰 사안이 절박하다는 의미"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경제계가 정부의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강행 방침에 연합전선으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악화에도 공정경제 3법 등 기업 제약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고사직전까지 내몰린 재계의 배수진 카드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경총 회장단 회의’를 개최, 2020년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추진되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기업 죽이기’에 맞서 경총의 역할을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졌다. “공정거래 3법은 대기업보다 재정, 지분 구조 등이 취약한 중소ㆍ영세 기업에 피해가 더 크지만 이러한 점이 전혀 부각이 안 됐다” “정부의 반 기업 정서를 해결하려면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근본적인 배경을 분석해야 한다” “경제발전 과정에 기업의 역할이 컸지만 이런 점들이 현 정부에선 매몰돼 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경총은 정부의 강압적인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이달 안으로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경제단체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맞서 공동대응 해나가기로 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경총)를 중심으로 일반 회원단체를 둔 공동협의기구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단체협의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동대응책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경제단체협의회는 우리 경제의 주요 고비마다 경제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을 비롯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 등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정거래 3법 등이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회장단 회의와 부회장 모임까지 하룻동안 연이어 개최된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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