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감사서 "대중문화예술인들 역시 국위선양"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에게 소극적 병역특례인 '입영연기'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계적 콩쿠르에 나가 입상을 하거나,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입영 연기)라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 역시 연기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답변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나온 것이다. 전 의원은 최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입영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박 장관은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의 조율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현행 병역법상 국제 콩쿠르 입상자나 국제 스포츠경기 입상자는 병역특례 대상자가 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관련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K팝의 큰 장벽으로 여겨지던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까지 1위를 차지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불 붙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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