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과기정통부 국감서 지적
촬영된 3곳은 구름 때문에 식별 불가?
“재난재해 상황인데 영상 대응 왜 없나”?
항우연 “촬영 요청 없었다” 해명
충북 제천시의 태양광 시설 산사태 피해 지역. 5월 아리랑 3호가 촬영한 영상(왼쪽)과 달리 장마 이후인 6월(오른쪽 위)과 7월 찍은 영상에선 해당 지역이 잘 식별되지 않는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대규모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인공위성이 올해 장마 피해 당시 영상 촬영 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지역 가운데 올 여름 장마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12곳에 대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의 촬영 기록을 확인한 결과, 9곳에서 영상이 한 건도 찍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 재난·재해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영상을 신속하게 제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할 인공위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조 의원은 강하게 질책했다.
조 의원은 위성 영상 촬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경북 성주군과 고령군, 전북 남원시, 충남 금산군, 충북 제천시 등 전국 12곳의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해 올 여름 장마 전후의 아리랑 3호와 3A호의 촬영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12곳 중 9곳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 나머지 3곳은 피해 지역 인근을 촬영하다 영상이 찍히긴 했지만, 그마저도 구름에 가려 피해 상황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항우연은 다른 부처나 기관 등의 요청이 있어야 특정 지역의 촬영 계획을 잡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항우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행안부는 아리랑 1, 2, 3, 5, 3A호를 통틀어 단 7건의 영상만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껏 개발한 위성이 재난재해에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20년째 위성 활용 주무부처를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실제 상황에서 촬영 대응도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과기정통부는 위성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목적실용위성은 계획보다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엔 구름이 많아서 촬영이 어려웠다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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