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예정
2일 추 장관 "의혹 제보자에 법적 조치할 것" 발언에
고소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SNS 등에 욕설 800여명은 경찰에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06. 왕태석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추 장관과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인터넷에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다음주 초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조사관은 추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 변호사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조사관이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통화했다는 사실은)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씨는 당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해당 사안에 지쳐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추 장관이 추석 연휴인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분노해 고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조사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도리지만, 오히려 사과하라는 입장에 당직병이 분노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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