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개 사립초 평균 등록금? 715만1,196원이탄희 의원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 이어져"
5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초등학교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국공립·사립초등학교의 교육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사립초 중 일부는 올해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이 등교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각 초등학교의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 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1.9일)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국립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가 1일에 불과해 사립초등학교와 비교해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일부 사립초의 경우 등교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한 지난 7월 3분의 1은 정상 등교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해야 할 학생들이 사정상 학교에 등교한 비율은 사립초가 국공립초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학급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는 교육부 긴급돌봄 권고를 벗어난 조치다.
국·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격차는 평소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와 참여도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은 사립초등학교는 82%에 달했지만 국·공립초등학교는 61%에 그쳤다. 평균 운영 강좌 수도 사립초등학교가 89개로 국·공립초등학교(54개)보다 1.6배 많았다.
이탄희 의원 제공
초등학교 학비는 2019년 기준 사립 1,295만원, 국공립 51만원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등록금의 경우 서울 38개 사립초 평균 715만1,196원으로 성동구 한양초(888만원)가 가장 높다. 사립초 중 등록금이 가장 낮은 광진구 성동초도 연간 57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학교 현장에서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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