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서 "인가제 폐지 전 요금제 2, 3개로 줄여야"
"월 5만원 이상 요금대 경우 최소 1만원 내릴 수 있어"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요금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1월 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 이통사들에게 잘 권고해서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는 등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요금제 개편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선택지를 2,3개로 줄이자는 요청이다. 우 의원은 "5~6만원대에서 13만원대까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의 경우 이통사에서 최소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상 요금을 내릴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 의원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는 통신비의 평균 매출은 공급 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다. 그동안 알려진 1인당 ARPU는 3만원대였으나,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고가요금제를 지불하는 소비자일수록 이통사의 봉이 되고 있다"며 "저가요금제에서 내기 어려운 수익을 고가요금제에서 거둬들이는 전략이라, 고가요금제를 쓸수록 마진 폭이 크다"고 주장했다.
원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이통사의 반발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 내가 계산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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