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뉴스1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초고속 고령화에도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예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화ㆍ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게 마련”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장기재정전망은 우리 재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는 취지”라며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원칙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81.1%)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158.7%)를 비교하면서 “비슷한 시점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산정했고, 국회 예정처는 그보다 더 높게 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홍 부총리의 답변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묶으면 재량지출만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며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12.7%를 사용하던 재량지출을 2060년엔 5.8%만 써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정부는 지금보다 재량지출을 덜 써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의 재정 계획을 2060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며 “2060년에는 지금보다 고령화, 복지 수요(의무지출)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량지출 비중이 지금과 똑같이 간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