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법 개정도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정부·여당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노사관계·노동법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법 개정 내용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아직은 김 위원장의 개인 생각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가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다.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은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보인다. 그는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관행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 협력은 130번째, 임금결정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이라며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노동 개혁은 이처럼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되는 의제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상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규직, 고용 불안이 극심한 비정규직으로 양분돼 있음을 고려하면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 의견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은 따로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두 가지가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을 연계하는 입장이라면 공정경제 3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해 이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혼선과 불신을 불식하고 건설적 논의에 착수하려면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동법 개정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먼저 당론을 결정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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