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6대 그룹 사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우려를 표시하는 재계의 속도조절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에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방문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청취했다. 이날 회동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6대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규제적 법안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경제가 정상화한 후 경제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미뤄달라는 당부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제가 몹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OECD가 2분기 회원국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제일 나은 것으로 나왔다. 최근 수출도 회복됐고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받은 것이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임 하면 투기 목적의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안에 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재계 대표들의 우려에 이 대표는 “예컨대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정 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기업의 우려를 듣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고만 답해 법안 처리에는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손 회장은 “(법안 처리의) 속도와 강도를 좀 줄여달라고 말했다”면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상식선에서 해결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미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관철시킬 것이 확실시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3법의 최대 걸림돌인 재계를 상대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노동법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큰 야당에 협상에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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