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말 "성탄 도발" 운운했던 시기 외교부 논문대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말 "성탄절 선물"을 운운하며 군사 도발 위협을 하던 시기에 외교부가 대북 관계를 장미빛으로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둔 논문 경진대회를 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가 가능해 질 것이다" 등 북미관계를 과장되게 전망한 논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한반도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 홍보 행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6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한반도와 세계 평화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평화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외교ㆍ안보 분야 전공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대회였지만, 시기 부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당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까지 얼어 붙고 있었다. 심지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될까 걱정할텐데 미국 처신에 달렸다"면서 노골적으로 전략 도발 협박을 해왔던 시기였다.
조 의원은 "수상작 다수가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반미 의식을 드러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일중 철도연결 사업'을 주제로 한 우수상 수상작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내적 요소가 북한을 악마화해온 세계의 관습적 시각과 미국 주도의 패권적이며 냉전적 질서의 잔재와 같은 국제적 질서를 바꾸고자 한 내부 동력을 제공했다"며 반미적 시각을 드러냈다. 개성공단을 주제로 삼은 또 다른 수상작은 "미국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중장기적 발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고 안보 협력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뜬구름 잡기식 주장을 펼쳤다. "사드 정국 이후 북중협력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의 개혁ㆍ개방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수상작 6편에 총 1,0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지급했다. 조 의원은 "외교적 현실과 괴리를 드러낸 논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면서 "외교부의 낯뜨거운 정권 홍보에 국민들까지 동원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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