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지적불부합지 4만 필지 정리
GPSㆍ드론 등 활용 기간 축소
경남도는 실제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적도 등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남에는 이 같은 지적 불부합지가 58만4,000필지, 274㎢로 도내 전체 필지의 12.2%, 통영시 면적인 240㎢보다 크다.
이는 일제 강점기 종이로 만들었던 지적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 되거나 변형된 데 따른 것으로 이웃간에 분쟁과 건축물 신축 시 인ㆍ허가 불편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294개 지적 재조사지구를 지정해 지금까지 189개 지구 4만245필지, 2,142만8,000㎡를 정리했다.
나머지 105개 지구, 2만3,669필지, 938만5,000㎡는 경계 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지적 재조사지구를 대폭 늘려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사업을 확대해 83개 지구, 2만2,000여필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업체 참여 확대와 드론ㆍ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도로가 없는 토지가 해소되고 불규칙 땅 모양이 반듯해져 토지 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이웃 간 경계에 따른 다툼을 줄이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미래 성장산업인 국가 공간정보산업 개발에 기반이 되고, 도민은 디지털 토지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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