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부 비판과 무관" 임명 보류 정면돌파 의지
"정부 결정 철회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 10만 넘어
총리관저 2017년 후보 명단 사전 제출 요구 드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측이 신규 회원으로 추천한 일부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문의 자유 침해와 전혀 관계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들을 겨냥한 '학계 길들이기'라는 비판에도 결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7년에도 총리관저가 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져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5일 총리관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임명이 보류된 6명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임명 거부의) 이유냐'는 질문에 "전혀 관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추천 받은 인사를 그대로 임명해 온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학술회의에 연간 약 10억엔(11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헌법에 근거해 이들에 대한 임명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명 보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삼갔다.
스가 총리는 1일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105명의 추천후보 중 6명을 제외했다. 임명에서 배제된 이들이 아베 정권 시절 안보법과 공모죄 신설 등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학문의 자유 침해' 지적이 나왔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 회원 210명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통상 학술회의 측 추천 인사들이 그대로 임명됐고 총리는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정부의 임명 보류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3일부터 시작해 5일 기준 10만명을 돌파했다. 일본사회학회, 일본교육학회 등 학계와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도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6일 총리관저가 2017년에도 학술회의가 회원 후보로 추천하는 105명을 결정하기 전 이에 몇 명을 추가한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선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총리관저의 후보명단 사전 제출 요구는 2014년에는 없었다. 이는 학술회의가 2016년 70세 정년을 맞이한 3명의 회원을 대체할 후보를 추천했으나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1년간 충원되지 않은 사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副)장관은 오니시 다카시(大西隆) 학술회의 회장에게 이듬해 회원 절반이 교체될 때 추천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 선발 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구했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105명에 몇 명을 더한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7년에 110명이 넘는 추천명단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학술회의가 희망한 105명의 후보들은 그대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전 학술회의 관계자는 "총리관저와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2016년 이후 관저는 점점 강경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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