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으로 월드클래스 기업 키운다더니...절반이 실적 나빠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산자부 자료 분석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ㆍ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10년 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되레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사실상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7.3%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산자부가 띄운 프로젝트다. 첫해인 2011년 156억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01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293억원에 이른다.

산자부는 결산이 끝난 2018년까지 사업 지원을 받은 총 286개 기업의 매출은 선정 전 1,478억원에서 2018년 1,853억원으로 25.4%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또 평균 수출은 836억원에서 1,077억원으로 28.8% 늘었고, 평균 종업원 수 역시 334명에서 401명으로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 164개에서 매출, 고용, 수출액 감소가 있었다. 2011년 이 사업에 선정된 한 기계소재 기업의 경우, 매출은 2,225억원이나 떨어지고, 고용도 650명 줄었다.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산업부가 ‘전체 평균’을 내세워 사업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