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상습탈루? 4년간 추징세액 9000억대

매년 약 25곳 세무조사... 추징세액 최다는 강원랜드

강원랜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9,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추징 세금만 1,637억원인데 이 중 절반은 강원랜드에서 낸 것이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9,08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년 1,000억원을 훌쩍 넘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5,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1,6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절반인 863억원이 강원랜드가 낸 세금이다.

김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관리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세무조사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콤프(게임 마일리지)와 관련한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고,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 면세ㆍ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에 대한 세금)을 부적정하게 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고, 무형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지적을 받고 248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자금 이자를 줄인 사실이 적발돼 105억원을, 한국공항공사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51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1조 5000억 원의 현금 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회계ㆍ세무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데도 4년간의 추징 세액이 1조원에 가깝다는 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습 탈루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무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더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국세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