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5만명 분석 결과...19세이하 76% "임대할 것"
소병훈 의원 "금수저 임대업자 규제 안하면 박탈감↑"
서울지역 주택 구매자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임대 목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ㆍ20대는 임대목적 비율이 60%를 웃돌아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금수저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광주갑)의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시에 제출된 약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주택구입자 45만 5,930명 가운데 42%인 19만1,05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특히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가운데 76%인 328명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역시 전체 1만1,914명의 60%인 7,122명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연령별로는 2018년생(만 2세) 주택구매자 4명 중 4명이, 2016년생(만 4세) 주택구매자 9명 중 8명이, 2006년생(만 14세) 주택구매자 29명 중 25명이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주택구매자가 100명이 넘는 연령에서는 1997년생(만 23세)이 전체 주택구매자 353명 가운데 83%인 294명이 서울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해 임대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1998년생(만 22세) 역시 주택구매자 265명 가운데 83%인 219명이 임대사업 목적을 밝혀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 이상 주택구매자는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가 40%, 40대가 43%, 50대가 44%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1995년생(만 25세)부터 2000년생(만 20세) 주택구매자들 2,230명 가운데 78%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면서 “정부가 어린 나이에 부모 도움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청년 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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