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국공립대 여성 교수를 25%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치가 시작부터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국ㆍ공립대의 성평등 채용 수준은 사립대학과 비교해도 저조하다. 이에 국회가 올해 초 교육공무원법을 통과시키고, 교육부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명 났다. 각 대학이 ‘전국 평균만 맞추면 된다’는 해석에 숨어 여성 교수 채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립대 절반이 ‘성평등 채용 기준 미달’로 분류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의 비율은 17.6%에 불과했다. 여성 구성원이 원래 많은 국립 교육대(11곳)의 여성 교원 비율(18~37%)이 평균을 끌어올린 착시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중 여성 비율은 약 42%이고, 국내ㆍ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약 37%다. 국립대가 시대 흐름에 한참 뒤처진 것이다.
이를 개선하겠다며 국회가 올해 1월 통과시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국ㆍ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 등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근거해 교육부는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을 2020년 17.5%, 2030년 25%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선 첫 해부터 여성 교수 채용 비율이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전체 국립대 29곳 중 14곳(48%)에 달한다. 국립교육대 11곳을 포함해도 40곳 중 14곳(35%)이 기준 미달 상태다. 서울대(17.2%)를 포함해 경북대(16.9%), 경상대(15.7%), 전북대(14.9%), 충북대(16%)등 주요 거점 국립대가 줄줄이 기준 미달 대학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금오공과대(5.5%), 목포해양대(7.4%), 한국해양대(7.5%), 한밭대(9.5%), 부경대(10%)처럼 여성 교수 비율이 10%이하인 곳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전국 사립대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사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이미 2012년 25.1%를 넘겨, 2018년에는 28.6% 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의 목표는 각 국립대의 25% 충족이 아닌 ‘전국 평균 25% 달성’에 맞춰져 있다. 해양대 등 일부 특수 대학 상황을 배려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은 “전국 평균만 맞추면 된다는 느슨한 기준 속에선 결국 교육대, 방통대 등이 평균을 대거 끌어올리면 그만”이라며 “기울어진 성비가 채용, 교육 등에서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지역 거점 국립대부터라도 25% 기준을 적용하려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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