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가 2018년 10월 서울경찰청 주차장에 놓인 필로폰 등 압수품을 정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통관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된 후 압수된 필로폰이 올해 상반기에만 17만명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고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모두 5.1㎏에 달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가정하면 약 17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간 교류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마약 '수입' 만큼은 줄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도 마약 '방역'의 1차 전선인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은 필로폰 16.7㎏이 세관이 아닌 국내 에서 압수됐다. 55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류인 대마초의 경우 세관이 아닌 국내 압수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압수된 대마초 325㎏ 중 세관을 제외한 압수량은 대마초 233㎏에 달했다.
이는 마약 유통방식이 세관을 '뚫기' 위해 날로 지능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마약류 적발 사례를 보면, 엑스레이 검색을 피하기 위해 검은 먹지로 수하물에 포장하는 등 밀반입 양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항만의 경우, 첩보에 의한 대규모 밀반입 시도가 알려질 경우에만 주로 수색을 하기 때문에 이 틈새를 이용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까지 뚫을 정도로 지능화하는 밀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통관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1차적으로는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 인력을 더욱 충원하고 검색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진화하는 밀반입 수법을 연구하고 그에 맞춰 신형 엑스레이 및 이온 스캐너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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