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 '만 3세 아동' 3만여명 방문조사...학대 발견 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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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3세 아동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 양육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 등을 살핀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2016년생인 만 3세 아동 41만2,319명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 내 양육 중인 3만4,819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양육 아동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아동 가구에는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한다. 해외 출국 아동은 2021년 한 해동안 분기별로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거주지 방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가정의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또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시군구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복지급여 신청이나 생필품 지원 등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가정 양육 아동 방문조사는 지난해 처음 진행돼, 방문 대상 아동 2만9,084명 중 185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됐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