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남편' 김남국은 때리고 이준석은 막고 '뒤바뀐 공수'

김남국 "개인의 일탈적 행동 자체 매우 부적절"
이준석 "격리조치 지킨다면 방역관점 문제 안돼"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권고를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7년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강 장관과 남편 이일병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구입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5일 여야 정치권에서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유롭게 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 우리 사회 감염병 확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다들 조금씩 인내하고 참아서 지금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이런 개인의 일탈적 행동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방역의 기준을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재산 신고한 것을 보면 (이 교수가) 애초에 요트를 즐기는 분이라는 것은 알겠고, 이분이 미국과 한국에서 격리 기간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방역 관점에서 문제가 될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강한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된) 것이지 이제는 기준 자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교수의 경우에는 격리조치를 다 할 것 같은데 방역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개천절 차벽두고 이준석 "과잉대응" vs 김남국 "과한게 나아"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싸여있다. 뉴스1

아울러 일각에서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정부가 차벽을 설치해 봉쇄한 것을 두고 과잉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먼저 "8·15 집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런 곳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이 보수 진영 시민들 사이에 생겨 자가면역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광화문에 경찰이 1만여 명 동원돼 (집회 참여자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는데, (경찰이) 방역에 위험요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부가 굉장히 과한 대응을 한 것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롭게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그런 부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차에서 9명 정도 집회하는 것까지는 용인하더라도 밖에 나오거나 식당 등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집회·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게 맞지만 (이번 경우에는) 타인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기본권과 충돌된다"며 "감염병이 전파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생명과 건강의 침해에서 나아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경찰 차벽 등이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 과하더라도 과한 게 좋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차벽은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탄압 성격의 차벽이었다면, 이번 차벽은 대한민국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차벽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