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휴농지 실태파악 늑장 대응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 무안 신안)국회의원 /2020-05-11(한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이르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마지막으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도 해마다 작물재배를 하지 않는 휴경지와 유휴농지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지만 필지별 정보가 없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8년만에 처음으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 10억원을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만~20만㏊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만~4만㏊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조사하고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농지는 공공임대 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에 임대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2013년에 유휴농지 자원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샘플링 조사를 해봤으나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해도 현지조사까지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사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8년간의 격차를 두고 이제야 유휴농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늑장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의 농업면적 조사 자료에는 2013년 171만㏊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2019년 158만㏊로 13만㏊가 줄어 들었다. 이는 연평균 여의도면적 260㏊의 83배에 달하는 약 2만1,000㏊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서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작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해 자원화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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