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 탓에 매년 수조 원 혈세 낭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배정받은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정부 사업이 최근 5년 간 1,2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이 50% 미만인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였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237개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들은 예산 32조7,476억원을 배정받았지만 22조9,163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체 예산 중 불용액 규모가 70%에 달한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327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였다. 이들 사업에 배정된 5조2,617억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310건, 불용액 6조5,482억원으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2016년 273건(6조8,241억원) △2017년 263건(5조365억원) △2018년 227건(2조6,725억원) △2019년 164건(1조8,350억원) 순이었다.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150개 넘는 사업에서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이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던 부처는 기재부였다. 총 230개 사업에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불용액 규모 역시 9조3,6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재부의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은 5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기록적으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 탓에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연례적인 집행 부진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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