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부채의 덫에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진 빚이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 총 5,0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에 달했다.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총합은 4,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게 연금으로 줄 돈(연금충당부채)을 모두 합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이었으며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이었다. 이를 모두 더한 국가부채 2,198조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5%로 국민 1인당 4,251만원에 달한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는 2016년 1,879조9,000억원이었지만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 등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가계부채도 증가 추세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1,600조원은 GDP 대비 83.4%, 1인당 3,095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업부채 역시 2013년 705조8,000억원에서 2016년 871조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118조원까지 급증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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