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대 대기업에 3년간 과징금 1천억 부과

성일종 "과징금 적정한지 검토 필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집단에 과징금을 1,000억원 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총 1,0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횟수는 38차례에 달했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534억원, 2018년 480억원, 2019년 20억원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현대자동차(878억원)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는 LG(40억원), SK(32억원), GS(23억원), 롯데(17억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과징금 6∼10위는 포스코, 삼성,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지주였다.

성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은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금액이 적정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