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서버에 군사기밀 26건 유출... 사상 최대 군기법 위반 사건"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 분석

지난달 15일 전남 목포의 등대 앞 해상에서 선박이 인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신인 기무사령부가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서버에서 군사기밀 26건의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총 25명이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으로 송치됐는데, 이는 단일사건 기준으로 최다 인원이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현대중공업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군기법 위반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결과, 방위사업 및 무기개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당시 기무사령부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의 비밀 서버와 사무실을 9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183번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확인된 유출 기밀만 총 26건이었다. 군검찰 및 검찰에 군기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역 장교는 3명,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등 민간인은 10명이었고, 현대중공업 직원은 12명이었다.

홍 의원은 “국방력을 키우는 방위사업 및 무기개발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처벌과 제도개선으로 군사기밀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