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한숨만 가득했던 추석 민심에 불을 지른 정치 이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이었다.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추석 민심이 확인된 만큼 두 사건을 다루는 여권의 태도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연휴 시작일인 지난달 30일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답변(61.7%)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29.3%)의 두 배를 넘었다. 또 정부가 공무원 피격 사건 대응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68.6%로 ‘잘했다’는 응답(21.8%)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이보다 하루 전 발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53.9%)이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의견(39.2%)을 앞질렀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경 대응’ 의견(53.4%)이 ‘대화 해결’ 의견(43.4%)보다 많았다.
여론이 이런데도 해명이나 사과 없이 도리어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추 장관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단죄하고 자신의 잘못엔 눈 감는 ‘선택적’ 정의로 공정의 가치를 허무는 행태를 여권은 언제까지 감싸기만 할 건가. 추 장관도 검찰 면죄부 뒤에 숨지 말고 병가 연장에 개입한 적 없다던 자신이 카투사 지원 장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은 문자를 보좌관에 보낸 이유 등 제기된 의혹에 보다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공무원 피격 사격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건 제 나라 공무원이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심한 위기 관리 능력과 대북 저자세다. 월북 정황으로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면피성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안정적이라고 자만해 당장의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간 언젠가는 더 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여권은 명심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던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방문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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