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부동산 3법 입법 이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이 안정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한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의 효과로 임대차 및 부동산 시장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 통과 3개월 차에 현 집값 불안정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집값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느 통계를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강남 3구 아파트 값 안정 추세”를 언급하며 “특정 지역과 관련한 부동산 가격 등락은 정책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4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0.01% 오른 보합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7, 8월 세입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과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통과시켰다. 당정 협의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 α’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획도 내놨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4일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생활방역에 협력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그래도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위안과 힘을 얻었다’는 말을 전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부담 때문에 힘겨워하는 상인들께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통과로 걱정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맞춤형 재난지원이 가능하도록 동의해주고 말없이 헌신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돌아오는 국정감사의 화두로 ‘민생’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신히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골목상인들의 하소연은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정치에 집중하는 일이 절실하다”며 “국감이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