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욕설한 원생 가족 2명에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한 원생 가족으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전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37)씨와 시어머니 B(60)씨는 2018년 11월 초 A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보육교사 2명을 수 차례 밀치고,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낳아서”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이후 아이의 담당 보육교사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3월 C씨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원생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조사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도로 조사를 벌인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가 없었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았다”고 세종시청에 민원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어린이집 측은 계속되는 민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지경에 이르자 C교사에게 퇴사를 부탁했다.
결국 C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와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달 17일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나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종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교사 유족들도 엄벌을 원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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