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ㆍ의회 인사들의 잇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안 그래도 불투명한 후임 연방대법관 인준 절차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 들었다. 공화당은 여전히 임명 강행을 불사하지만, 감염병 이슈가 추가된 민주당은 안전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미룰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2주간 의회 일정 연기 계획을 공표하면서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만큼은 내달 3일 대선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코로나19가 대법관 인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상에서 처음 챙긴 공무도 배럿 지명자 인준이었다. 대선 결과가 법원까지 가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서둘러 대법원 지형을 보수 절대 우위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전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아침에 전화해 가장 먼저 청문회 사안을 물었다”며 “나는 배럿은 인준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이 12일 개시를 밀어 붙이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공화당에서만 상원의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에 들어간 탓이다. 특히 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사위 소속 톰 틸리스ㆍ마이크 리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들의 복귀가 늦어지고, 민주당이 처리를 거부할 경우 임명동의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변수를 끌어 들여 인준 반대 여론몰이에 한층 열을 올리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배럿을 인준하겠다는 매코널과 그레이엄의 고집이 의사당 내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 의원은 53명으로 과반을 겨우 넘긴 수준인데다 수전 콜런스,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은 일찌감치 대선 전 인준 불가 뜻을 밝혔다. 공화당 입장에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고려해도 여유가 없는 셈이다.
최악은 배럿 지명자가 코로나19에 재감염되는 시나리오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대법관 후보 지명식이 슈퍼 전파 장소로 지목되면서 벌써 8명의 행사 확진자가 나왔다. 배럿은 일단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추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배럿은 올 여름에 이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가벼운 증상만 겪고 회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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